전국적 이슈로 떠오른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시기는 도의회의 예산안 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예산 심의에서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황이였는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일치했지만 그 방법론에서 이견이 많았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도민 모두에게 지급할 것인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일부 계층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힘이 실리는 쪽은 정부 재난지원금 88% 선별 지급보다 규모가 커야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원안(100%지급)대로 의결한 데다 예결 위원 27명이 민주당인 상황에서 '대세론'을 입증한 유력 대권 후보 이재명 지사의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시기
1차 관문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는 우여곡절 끝에 무사통과했고, 2차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지만 10일 예결특위 심의까지 통과 되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위원회, 개인정보처리 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홍보물 제작 등 최소 7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추석 연휴를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이 가능하며 1인당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